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김영신)은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대응이 시급한 수출 중소기업 핵심 2대 품목인 철강과 알루미늄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탄소감축 기술을 개발·공급할 중소기업과 해당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출 중소기업(2개사 이상), 그리고 필요시 대학·연구소 등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지정공모 방식으로 선발하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현장에서 탄소감축 수요가 높은 3대 중점기술분야에서 총 26개 지정과제(RFP)를 공모할 계획이다. 3대 분야는 연소 연료 및 원료 대체, 단위공정 개선 및 전력저감, 원료·부품 재사용 제품화다.
이후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18개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당 3~5년 동안 최대 55억 원 이내에서 연구개발, 컨설팅, 현장 실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실증 지원기관과 선정 과제를 1대1로 매칭해 기술 적용 시 공정 조건과 생산 제품별 예상 감축 효과를 확인하고, 실제 생산공정에 적용해 탄소배출량 감축을 검증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94억 원(국비 746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올해 예산은 50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있는 탄소감축 기술을 개발·확보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이 중요해진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감축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13일(수)부터 5월 27일(수) 18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www.t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