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책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탄소규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24년 4월 28일 발표했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중심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부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탄소규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해 주요 무역국들의 환경 기준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소기업들은 기술적·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며,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감축 기술개발이다.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제조·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실질적 감축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공정 개선 기술, 저탄소 소재 개발,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규제 준수뿐 아니라 탄소중립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원 사업은 기술개발 R&D 과제 발굴과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실적과 탄소규제 취약성을 고려한 기업을 우선 선정하며, 개발 과정에서 컨설팅과 시범 적용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고비용의 기술 개발 부담을 줄이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탄소규제는 중소기업에게 위기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기술을 확보하면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된다"며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지속 가능한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고와 설명회를 통해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수출의 약 40%를 담당하는 주력 집단이다. 그러나 탄소규제 대응 역량이 부족해 추가 비용 발생과 시장 축소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수출 중소기업들이 탄소감축 기술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원 사업의 성공 사례가 쌓이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 장기적인 탄소규제 대응 전략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정부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한다.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기술 혁신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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