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4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은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할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노력의 일환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크레딧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1%를 규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나머지 30%를 차지하는 기업들에게는 감축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해 이들 기업의 감축 노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홍근 장관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는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요인”이라며 “탄소 감축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와 국제항공 부문의 CORSIA(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도입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춰 한국이 아시아 탄소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은 새로운 기술이며,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기술은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 감축 성과를 사전에 정량적으로 평가해 크레딧으로 선발행하는 체계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거래소가 11년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며 세 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다.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해 탄소크레딧의 발행·유통·소각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공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소각 단계에서는 수요자가 소각 목적과 물량 등을 등록기관에 통지하고, 등록기관과 거래소가 이를 연동해 상장폐지와 거래중단까지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는 거래소 설립을 통한 시장 통합이다.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에 자발적 탄소시장 전용 거래소를 신설해 현재 분절돼 있던 크레딧을 한곳에서 통합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크레딧을 상품군별로 표준화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해외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해 국제적 신뢰도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는 얼라이언스를 통한 수요 기반 확대다. 이날 공식 출범한 얼라이언스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운영되며, 탄소크레딧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발적 탄소 감축 실적이 CORSIA나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박홍근 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제도적 불확실성, 시장 분절성, 수요 기반 취약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시장이 단순한 감축 수단을 넘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규제 대응을 넘어 자발적인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아시아 탄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동시에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