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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창업에만 집중하세요... 국세청,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로 청년 사장님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이 세금 걱정 없이 창업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를 내놓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18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 6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 (참고)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강화

    고용노동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보건교육이 강화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며, 건설 현장의 인력 관리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먼저...

  • 법무부, 여름방학 맞이 '동포 초등학생 한국어 방학 캠프' 운영기관 모집

    법무부는 오는 6월 17일부터 동포 초등학생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재학 동포 한국어 방학캠프'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동포 중점 운영기관'에서 진행되며, 7월과 8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

  •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의결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는 총 1,075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지금까지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1,07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특례를...

  •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 현장에서 길을 찾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 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새겨 국제적 공신력 높인다

    앞으로 상표나 디자인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 명시됩니다. 이는 지식재산처가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조치로,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등록증의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고,...

  • "수도권 전철,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

    앞으로 수도권 전철을 이용할 때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1,55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2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 '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2주 연장

    성평등가족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요청에 따라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마감 예정이었던 신청 기간을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금요일까지로 늘려 온라인 추가 접수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번 신청 기간...

  •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올해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정부가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은행권의 자율 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5월 가계대출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치매가족 통합케어'부터 '출산하면 더 넓은 집'까지…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쏟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 [설명]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전월세 시장 관련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한 설명으로, 현재의 전월세 가격 상승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주택 착공이 급감한 데 따른 결과라는...

  •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려면 가입비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 후 7일 이내에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고, 그 이후에 탈퇴하더라도 위약금과 이용한 혜택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 [보도자료] 제3차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2026년 6월 9일 오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3차 실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 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6월 9일 오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 병무청, 채팅로봇 영문 병역이행 안내 서비스 운영

    병무청이 오는 6월 8일부터 인공지능 채팅로봇(챗봇) ‘아라’에 영문 전용화면을 구축해 ‘영문 병역이행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동안 챗봇은 한국어로만 상담이 가능해 영어 사용자나 해외 거주 병역의무자가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언어 장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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