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1200곳, 종사자 1인 이상 기업 6000곳, 만...
전 세계 동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국내 거주 동포단체의 애로사항을 포함해 총 1,438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답변을 전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국세청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더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세청은 2026년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정데이터 활용을 통한 불평등 연구 강화에 합의했다. 이번...
올해부터 항공기 지연과 공항 혼잡도를 평가에 반영하면서, 항공사와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1개 항공사(국적사 10곳, 외항사 41곳)와 국내 6개 주요 공항(김포, 김해, 대구, 인천, 제주, 청주)에 대한 2025년...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가입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전용한 뒤 보험계약자를 개인 명의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지역에서 흑염소 도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개 육류도축업자가 도축비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흑염소 가격과 직결된 도축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바로잡아 사육...
국내 대기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존 농도 상승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4월 17일 연세대학교에서 '제1차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 입력한 '죄명' 때문에 억울한 불이익을 겪을 뻔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행정 편의적인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n\n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경기·인천 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6만 2000호의 공공주택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