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더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세청은 2026년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정데이터 활용을 통한 불평등 연구 강화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행정 데이터를 국회입법조사처의 불평등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고도화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세청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요한 행정데이터를 보유한 다른 기관과도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행정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활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득, 자산 등 불평등 관련 데이터를 결합하고, 입법과 정책 연구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체결식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치 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회와 더욱 협력해 국세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중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불평등 연구에 필요한 소득 분야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국세통계센터 접근 권한과 간소화된 이용 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히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국세청 간 협력을 통해 소득, 자산 등 불평등 관련 데이터를 결합하고, 행정데이터를 입법·정책 연구에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세청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지속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과 사회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