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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해악(害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일 시행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이 법이 국가 검열 도구로 악용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법에서...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통령경호처와 합동훈련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봉하마을에서 산불 등 산림 재난에 대비한 합동 훈련이 진행됐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일, 봉하마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산림 재난 대응 교육과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대통령경호처도 함께 참여해 두 기관 간 공조...

  •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 식의약 안심과제! 국민 안심을 향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스코에서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국세청은 오는 7월 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 총 69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9만 명)보다 13만 명 늘었다. 이 중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10만 명↑),...

  • 지역 기업이 크고, 청년이 머물도록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7월 2일 오전 충북 청주 소재 ㈜노바렉스를 방문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손을 잡고 염전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 및 노동착취 사건이 다시 한 번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 폴리텍대학 기술봉사단 우즈베키스탄에서 기술을 나누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기술 나눔에 나섰다. 대학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마르칸트 제4테크니쿰(Samarkand City No. 4 Technicum)에서 기술봉사단을 운영 중이다. 이번 봉사는 2024년...

  • 관세청-무역위원회, 덤핑대응 위해 맞손

    최근 불공정 무역행위로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손을 맞잡고 덤핑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6월 30일 '관세청-무역위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양 기관이...

  • '국민이 제안하고, 관세청이 바로 해결합니다' 2026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공모전 개최

    관세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관세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2026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제안하고, 관세청이 바로 해결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 관세청, 70조 원 위탁 체납자 관리 강화한다

    관세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자 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관세청이 관리하는 위탁 체납자는 약 10만 명에 이르며,...

  • 인공지능(AI)과 국민의 아이디어가 만나 기후·환경·에너지 문제 해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2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DMC타워에서 '2026 기후부 AX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분석 모범사례를...

  • 농식품부,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꼼꼼히 살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년 2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농식품부와...

  • 기업의 해외인재유치를 돕는다! K-Tech Pass 신규 트랙 개시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2일부터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테크패스)'의 신규 트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기존 테크패스가 정량적 요건만으로 인재를 선발해 기업 현장의 실제 수요를...

  • SK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일 SK텔레콤 타워에서 SK그룹 7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SK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SK의 상생협력 노력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전달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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