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7월 2일,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테크패스) 프로그램에 두 가지 새로운 트랙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번에 개시된 신규 트랙은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으로, 기존 정량 평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다양한 채용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Tech Pass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에게 톱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 비자, F-2-T)를 발급하고,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톱티어 비자를 받으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안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 우대카드가 제공되고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배우자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모와 가사 도우미에게는 동반 체류(F-1)가 허용된다. 또한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 테크패스는 학력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연봉 일인당 GNI 3배 이상 등 정량적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 평가만으로는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성평가형은 정량 평가(65점)와 정성 평가(35점)를 병행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점 10점을 추가로 부여해 해외 인재의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산업통상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복지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청의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 등 정부 부처 석학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테크패스를 발급하는 트랙이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인증을 받은 석학들이 톱티어 비자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신규 트랙 도입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다. 특히 법무부는 산업 요건을 개선해 기존에 요구되던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나 TOPIK 1급 이상 조건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정량 평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우수 기술 인재와 정부 사업으로 유치된 석학 인재도 테크패스 발급과 동시에 최우수인재 거주비자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정성평가 방식이 추가돼 더 많은 기업이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