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고, 관세청이 바로 해결합니다' 2026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공모전 개최

관세청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관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6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공모 분야는 크게 적극행정과 규제합리화 두 가지로 나뉜다. 적극행정 분야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해 업무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등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합리화 분야는 국민이나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이나 행정 절차를 개선해 국민 편익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과제를 찾는다. 예를 들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관세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는 아이디어가 해당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작을 선정한다. 시상 규모는 총 8건으로, 최우수상 1편에는 100만원과 관세청장 상장이 주어진다. 우수상 3편은 각 50만원, 장려상 4편은 각 30만원의 상금과 함께 관세청장 상장을 받는다. 또한 수상하지 못한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 3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명의 참가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모전 결과는 2026년 10월 말 관세청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관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제출 서식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의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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