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국세청은 오는 7월 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 총 69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9만 명)보다 13만 명 늘었다.

이 중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10만 명↑), 법인사업자는 136만 개(3만 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 명)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납부해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 간이→일반)된 사업자도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의 '미리채움' 서비스(30종)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올해 1월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도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뿐 아니라 손택스(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반복되는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전년(123종, 138.6만 명)보다 확대해 130종, 145.5만 명(6.9만 명↑)에게 제공한다.

고환율·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창업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6만 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2개월(9월 28일까지)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고환율 피해기업은 개인(매출액 5억 원 이상·수출비중 50% 이상) 1.7만 명, 법인(수출비중 50% 이상 중소·중견)이 해당된다. 창업초기 청년사업자는 2024년 이후 개업한 1991~2006년생 대표자로서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임대업 제외) 26.4만 명이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은 2025년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이면서 2025년 제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임대업 제외) 43.1만 명이다.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대상자(임대업 제외)는 31.4만 명이 해당된다.

직권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된다. 조기환급은 8월 6일까지(5일 단축),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12일 단축) 지급된다.

한편, 2024년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은 파산종결 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파산선고일(2025년 하반기)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 제2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경정청구)나 손택스(전체메뉴→세금신고→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경정청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 분석을 통해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공유숙박 수요가 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은닉한 사례,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전용한 사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 매출자료를 정밀 분석해 매년 점검할 예정이므로,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신고해 주시는 사업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