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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민원서비스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영업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 서비스 개선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

  • '열풍건초 사각압축포장 기술' 개발…유통·저장 편의성 높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여름철 장기 보관이 어렵고 운반이 까다로웠던 국산 열풍건초의 유통과 저장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열풍건초 사각압축포장 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국산 열풍건초는 무게 약 250kg에 달하는 대형 원형 베일 형태로 유통됐다....

  •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위촉 및 피해구제 체계 구축

    게임 속 확률형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담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4월 28일,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피해구제센터) 내에서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확률형아이템...

  • 의료기관 의료제품 재고 조사결과, 전년 대비 80~120% 정상보유

    보건복지부가 중동 전쟁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4월 28일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열고, 주요 의료기관의 재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 8개 주요 품목의 재고량이 전년 대비 80~120% 수준으로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 "주거복지 사각지대 찾아 인천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현장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4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현장 상담 서비스인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듣고...

  • "갑자기 떨어지는 골프공에 가슴이 철렁"… 제도개선으로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수준 높인다

    앞으로 실외골프연습장의 안전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중망 설치와 자율안전점검 강화, 기상이변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과 이용자의 안전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 우리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가 오는 4월 2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과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의...

  • 2026년 제4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4월 27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방송사업 관련 등록·허가 등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먼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방미통위 소속 위원회의...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연 국가보훈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보훈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 "늦은 저녁에도 안심하고 아이 맡기세요" 정은경 장관, 야간 연장돌봄 운영 현장 점검

    늦은 저녁 시간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7일 오후 8시 50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을 찾아 야간 연장돌봄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이용 부모의 의견을 직접...

  • "현장 조사 없는 관행적인 사용료 부과는 잘못"… '환급'해야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 없이 관행적으로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한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대해 잘못된 요금을 환급하라고 의견을...

  • 해안지역 주민 고충 해결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라남도 영암군, 영광군,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해안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바다를 접한 지역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 농식품부, 포장재 수급난 겪는 식품업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실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프타(Naphtha, 석유화학 원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체들이 늘고 있다. 포장재를 제때 구하지 못해 제품 생산과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 (주)샐러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사야 하는 물품을 정해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관행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샐러디'의 가맹본부인 ㈜샐러디가 가맹점에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 국립환경과학원, 국회서 차세대 대기관리 감시체계 구축 방안 논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산업 구조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감시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회와 손잡고 차세대 대기관리 감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n\n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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