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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민생 및 경기 안정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나섰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 민관 협력으로 외래객의 지역관광 교통편의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0일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와 함께 한국철도공사,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 클룩 등 민간 업계 및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관광교통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외래관광객의 지역 관광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 고용노동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12개 산하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 기후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준비 상황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8일 0시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호현 제2차관이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을 직접 찾아 시행 전 준비 상황을 살펴봤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4월 1일 자원안보위기를 '경계'...

  • 자원안보 위기 격상에 따른 수송용 수소 수급상황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 회의실에서 중동전쟁과 관련한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4월 2일부터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 [참고] KTX·SRT 교차운행 이용객 88.3% "만족"

    KTX와 SRT의 교차운행 서비스에 대해 이용객 10명 중 약 9명이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KTX·SRT 교차운행 열차 이용객 3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 (참고)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본격 시행…생계형 차량 등은 제외 가능

    오는 4월 8일 0시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계형 차량이나 장애인·임산부 차량 등 필수적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50년 전 약속, 군(軍)이 지금이라도 지켜야"… 철도건널목, 안전조치 취하도록 '권고'

    1975년 군(軍)의 요청으로 설치된 철도건널목이 50년 만에 폐쇄 위기에 놓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안전조치를 우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기도 양주시 동산 철도건널목(이하 동산건널목)에 대해 폐쇄 대신 입체화(지하차도나 육교 설치)...

  • [참고] "KTX-SRT 하나로", 9월 통합운행 목표로 30일부터 시운전 시작

    KTX와 SRT가 하나의 열차로 연결되는 통합운행이 2026년 9월을 목표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4월 30일부터 실제 영업선로에서 시운전을 시작하며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최종 점검한다. 이번 시운전은 5월...

  • [참고] 출근길 덜 붐비도록 버스·지하철 덜 기다리고, 교통비 혜택 더 받으세요

    정부가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해 국민의 출퇴근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중동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했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혼잡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9개...

  • New Laws will Take Effect to Protect Citizens and Promote Industries

    오는 6월부터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을 위한 영상 데이터 수집이 대폭 허용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조사가 강화됩니다. 또한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원되며, 재난 예방과 대응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 배달 중 사고 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이륜차로 배달일을 하는 종사자는 사고 피해자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일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 운행 중...

  • '25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내 25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 평균은 전년과 같은 B등급(우수)을 기록했지만, 평균 점수는 85.38점으로 전년(86.80점)보다 소폭...

  • [참고]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들어가도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로를 착각해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미...

  • [참고] 강릉선 운행 장애(선로 휨)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 오후 2시 58분쯤 강릉선 남강릉역에서 강릉역 사이 구간에서 선로가 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국토교통부가 즉각 안전 조치에 나서면서 현재는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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