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 26조2000억원 중 10조5000억원을 상반기 내 85%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중교통비 환급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n\n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발발(2월28일) 이후 31일 만인 3월31일 국회에 제출돼 10일 만에 의결됐다.
4월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이 확정되면서 즉시 집행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은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의 신속 집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n\n회의에는 재경부, 과기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세청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경 확정 즉시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n\n정부는 이번 추경 26조2000억원 중 집행관리 실익이 있는 25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국채상환(1조원), 국채이자상환(0.1조원), 지방채인수(0.1조원) 등은 제외했다.
이 가운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삼았다. 나머지 14조4000억원(지방교부세·교부금 9조4000억원, 예비비 5조원)도 자금배정 및 집행상황 관리 대상에 포함해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n\n분야별로 보면 고유가 부담 완화 분야에 5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000억원)은 1차 4월27일, 2차 5월18일 지급 일정에 맞춰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한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2000억원)은 차량 운행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해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시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바우처(100억원)는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한다.\n\n민생안정 분야(2조5000억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이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마무리해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 시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특별경영안정자금(3000억원)은 상반기 41%를 목표로 집행한다.
고용노동부의 K뉴딜 아카데미(1000억원)는 상반기 30%를 집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300억원)은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만큼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개시한다.\n\n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분야(2조7000억원)에서는 산업통상부의 나프타(석유화학 원료) 수급 안정 지원(7000억원)이 4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해 나프타 수입금액을 지원한다.
석유비축사업 출자(2000억원)는 상반기 중 전액 출자해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 유가 상황을 고려한 비축유 적기 구입을 뒷받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