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해 국민의 출퇴근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중동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했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혼잡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는 합동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첫째, 승용차 이용을 억제해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둘째, 대중교통 공급 자체를 확대해 혼잡도를 낮춘다. 셋째,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켜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는다. 넷째,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각 대책은 시급성에 따라 선제조치, 즉시조치, 심각단계 조치, 근본대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 홀수일에는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도 끝번호에 따라 요일제로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1회 경고, 2회 제재 및 기관장 통보, 3회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유가 상황이 더 악화되면 민간 5부제 도입도 검토된다.
차량 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됐다.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 신설된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도 개선된다. 부제 참여나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하면 부담금을 덜 내도록 감면 기준이 유연해진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해 부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버스전용차로도 확대된다. 현재 경부선 평일 구간인 양재IC~안성IC(58km)를 천안JCT까지 81km로 연장하고, 운영 시간도 기존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6시~오후 10시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장거리 출퇴근 승객의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친환경 차량 전환에도 속도가 붙는다. 전기·수소버스 구매보조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할 때 저리 융자도 새로 신설된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 대책의 핵심은 혼잡 구간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도시철도는 서울 2호선 사당~방배 구간과 7호선 철산~가산디지털단지 구간 등 최대 혼잡도가 150%에 달했던 곳에 18회 증회한다.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도 평일 4회 증회해 혼잡도를 147%에서 120%대로 낮출 계획이다. 경인선(1호선 동인천~용산) 급행열차는 대방, 신길, 개봉, 동암, 제물포 등 5개 역에 추가 정차한다.
버스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에서 혼잡도가 높은 196개 노선에 하루 4회씩 증회했다. 광역버스는 수원, 양주 등 9개 노선을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한시 투입해 증회한다. 유가 상황이 심각해지면 도시철도 파업 때처럼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예비차량도 가동한다. 장기적으로는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을 확충해 정시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방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을 통해 광역철도, 광역BRT, 환승센터, 광역도로 등 사업을 확대한다. 도시철도 신호시스템도 국산 무선통신 기반으로 개편해 배차 간격을 150초에서 90초로 줄여 선로 용량을 늘릴 예정이다. 공유 이동수단인 PM(개인형 이동장치)과 공공자전거도 활성화한다.
출퇴근 수요 분산 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은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다. 현재 출퇴근 시간(오전 6시30분~9시, 오후 5시~7시) 외에 시차시간을 새로 설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 시차시간은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 네 차례다. 이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30%포인트 오른다. 또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해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부문은 솔선수범해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도입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61만 명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 최소 30% 적용을 권고했다. 유가 상황이 심각해지면 권고 비율을 50%로 높이고 재택근무도 적극 권장한다. 민간 기업에도 유연근무제 참여를 권고하기 위해 노동부와 국토부 합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대중교통 운임 시스템도 개선된다. 현재 운송사업자별로 개별 관리되는 혼잡도 등 통행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AI 기반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정책 수요에 따라 유연한 요금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승센터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확충해 광역철도와 신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캠페인이 전방위로 전개된다. 국토부는 도로전광판과 철도역 전광판 등 약 8,150개를 활용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출퇴근 혼잡 완화를 홍보한다. 기후부는 차량부제 참여와 에너지 절약을, 복지부는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을, 문체부는 KTV 등 공영매체를 통해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유가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의 출퇴근 편의를 보호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책은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며, 각 부처가 협력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