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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참고자료)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현황(5.19. 24시 기준)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5월 19일 자정까지 집계된 결과, 전국적으로 총 1,319만 1,343명이 신청을 마쳐 전체 지급 대상자의 36.7%의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모두 3조 739억 원에 달합니다....

  • "국토 관측 더 빠르고 정밀하게" 국토부, 국토위성 1·2호 시대 개막

    국토교통부가 국토위성 1호와 2호를 동시에 운영하는 '국토위성 시대'를 본격 개막했다. 이에 따라 지구 관측 주기가 기존 4~5일에서 2~3일로 줄어들고, 재난 상황에서도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국토위성 2호는 지난 5월 3일 오후 4시(한국시간) 미국...

  • "추진위·조합 초기사업비 고민해결"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특판상품 인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특판 상품'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 이후 높은 인기를 끌고...

  • 2026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6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한 6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판매 대수로는 24만 5천 대로 0.8%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미(2.4% 증가),...

  •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 홍수기 앞두고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과 하구에 쓰레기가 대량으로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간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정화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화기간은...

  • 공동주택(아파트) 정전, 24시간 내로 임시 전력복구 체계 마련한다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 등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임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화재나 침수 등 피해 규모가 큰 상황에서도 48시간 이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전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 원전 전 주기 안전규제 체계 확립 원안위, 원자력·방사선안전 핵심성과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19일 울산 새울 원전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원전 건설부터 운영, 계속운전, 해체에 이르는 전 주기 안전규제 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원안위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원자력·방사선...

  • 글로벌 전문가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방재, 주민 안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회복력으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오는 5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21회 UN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UN 태풍위원회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 일하다 다친 공무원 돕는 '전담 관리자' 신규 위촉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재활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관리자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선발한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 3명을 위촉하고, 18일 공무원연금공단...

  • 통신분쟁조정 상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

    앞으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추천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자금형성과정 철저히 검증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현금부자'와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 취득자 등 총 127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이 취득한 주택...

  • 경찰청-남양유업, 우유 팩 통해 가정폭력 예방 메시지 전한다

    경찰청이 남양유업과 손잡고 우유 팩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국에 알린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남양유업의 사회공헌 사업인 '전 세대를 위한 건강한 동행'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경찰청은 남양유업...

  • 조달청, 현충원서 순국선열 추모 봉사활동 실시

    조달청이 호국보훈의 달과 제71회 현충일을 앞두고 1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달청은 강성민 차장을 비롯해 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사람들’ 회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묘소 앞에 태극기를...

  • 대한민국은 지금 창업 열풍, 「모두의 창업」 최종 6.2만명 신청, 역대 최대 기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접수 결과,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인 6만 2,94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기술 트랙에 5만 1,907명, 로컬 트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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