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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우리 동네 복지 지역사정에 딱 맞게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현장 컨설팅 실시

    행정안전부가 오는 4월부터 5월 초까지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 (참고자료)정부, 수액세트 안정공급 위한 제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중동 지역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수액세트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가 직접 제조업체를 찾아 생산 상황을 살피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 '알디에이(RDA)승용마' 방목 시작, 마음껏 초원을 달린다

    병오년(말의 해)인 올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승용마가 제주도의 푸른 초원을 힘차게 달린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자체 개발한 '알디에이(RDA)승용마'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난지축산연구센터 초지에 방목한다고...

  •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위원 재선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위원에 재선됐습니다. 지난 4월 8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선거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임기의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연임을 시작합니다....

  • 법무부,'이주 노동자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 방문 및 범죄 피해 통합지원 실시

    법무부가 최근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를 직접 찾아 법률·심리 등 통합 지원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관계자들이 태국인 통역사와 함께 피해자를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 [보도참고] 「월간 재정동향 」 2026년 4월호 발간

    정부의 2월 재정 운용 결과, 세금이 걷힌 돈(총수입)은 늘었지만 써야 할 돈(총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누계 총수입은...

  • 폭염·폭우에도 더 안전하게, 동네 도서관·경로당 318곳 새단장

    폭염과 폭우가 갈수록 잦아지는 가운데, 동네 도서관과 경로당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을 통해 전국 노후 공공건축물 318동을 선정하고, 에너지 성능 개선과...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1만 3,924명, 여성공무원 비율 52.0%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총 31만 3,9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31만 5,205명)보다 1,281명(0.4%) 줄어든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 여름철, 혼자 사는 어르신 안부 매일 확인한다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올여름 폭염과 호우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촘촘한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통해 혼자 사는 어르신, 쪽방촌 주민, 노숙인,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선제적으로 찾아...

  • 우리 지역의 의료 해법, 국민 스스로 완성한다

    정부가 의료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 해법을 논의하는 ‘시민패널 공론화’를 본격 가동한다.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첫 번째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 입양 신청부터 진행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앞으로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는 직접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리하게 입양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예비양부모가 입양 신청...

  • 초고령사회 사회보장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장 재정 포럼 열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6년 4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사회보장 제도의 장기적인 재정...

  • 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확정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이번 고시는 선발고시, 지원고시, 의무복무고시로 구성되며, 이로써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사인력...

  • "숲으로 한 걸음, 일터로 한 걸음"...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 돕는 '산재노동자 가족 숲속 힐링데이'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제2회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산재노동자 가족 숲속 힐링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4월 28일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2024년 10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 의료기관-보건소가 함께어르신 건강 살피는 의료취약지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이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30분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를 방문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하는 ‘협업형’ 모델로 운영 중인 예산군 재택의료센터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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