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를 직접 찾아 법률·심리 등 통합 지원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관계자들이 태국인 통역사와 함께 피해자를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센터장과 상담사,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이번 사건은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알려졌으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진행 절차와 법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의 법률 지원, 중상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스마일센터 심리 지원, 통번역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무부 소속 기구다. 범죄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는 이날 심리 상담 의사를 밝혔으며, 법무부는 앞으로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해 태국어 상담사 또는 3자 통역을 통한 심리 상담과 법률 구조 등 추가 지원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모든 지원이 누락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물론 관계 기관·단체와 협의해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면밀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