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위원에 재선됐습니다. 지난 4월 8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선거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임기의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연임을 시작합니다.
CESCR은 18명의 국제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의 당사국 173개국이 규약을 잘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권고를 내리며, 규약 해석을 위한 일반 논평도 발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9명의 위원이 선출됐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와 인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우리 국민으로는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3선 연임하며 CESCR에 처음 진출한 바 있고, 이주영 교수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주영 위원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2025년 위원회가 채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적 측면에 관한 일반 논평'과 현재 작업 중인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적용 일반논평'의 공동 보고관을 맡아 각국이 규약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우리나라 인사들이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진출한 한국인 위원으로는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장, 백범석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 서창록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CCPR) 위원장, 신희석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이주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위원, 정진성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위원 등이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사 학위를 받고, 영국 서식스 대학교에서 인권학 석사, 영국 에식스 대학교에서 국제인권법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했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을 지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인권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분배 정의와 경제적·사회적 권리', '지식재산권과 의약품 접근성에 관한 인권 프레임워크' 등 여러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며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