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6년 4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사회보장 제도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설된 정기 포럼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지출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왔다. 그러나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과 장기 재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재정 전문가 중심의 포럼을 운영해 OECD 국가 간 비교 등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제1차 포럼에는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재정 전문위원회 위원,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 약 30명이 참석한다. 첫 세션에서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경과와 정책 과제에 대한 발표와 함께 보건복지 정책 및 재정구조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체계 개편 방향을 다룰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션 1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연구위원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경과와 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 및 재정구조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충남대 정세은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선다.
세션 2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영진 선임연구위원이 'SOCX 산출 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한다. SOCX는 사회복지지출을 국제기준에 맞게 체계화한 통계로, 정확한 지출 파악을 위해 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여대 노용환 교수와 한국재정정보원 정성호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 포럼은 앞으로 관련 학회 학술대회나 국제기구 세미나와 연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통해 재정 이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겠다"며 "이를 사회보장 재정 운영 방향 설정과 정책 결정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