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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AZEC+)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과 호주, 미얀마와 동티모르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등...

  • 외교장관-IAEA 사무총장 면담(4.15.) 결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15일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임기 중 세 번째 방한에서 이뤄진 것으로, 한국과 IAEA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 (참고자료)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반복해온 가운데,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 환수

    정부가 스위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을 거둔 데 이어, 소송에 소요된 비용 약 96억 원을 판정 선고 한 달 만에 전액 환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 공정거래위원장, 위생용품 슈링크플레이션 정부 정책 준수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4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곳과 함께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리대, 기저귀, 화장지, 물티슈 등 국민...

  • 2026년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발대식

    국가보훈부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참전국과 국내 학교 학생들 간 상호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발대식을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이었던 2023년에...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1일 발효를 앞둔 협정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을 업계와 공유했다.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중동·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4월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규제개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 [보도자료]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자료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 다양한 '케이-북'을 세계로, 수출 통합 지원 사업 가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케이-북 글로벌 100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으로 기획안 20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케이-콘텐츠' 확산 흐름 속에서 한국 도서의 수출 시장과 분야를...

  • 2026년 3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3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2% 증가한 866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3.2% 늘어난 604억...

  • [전문분석] 관세청, 2026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물류비 안정성 주목

    관세청이 2026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을 발표했다. 해상과 항공을 통한 물류비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며, 특히 중동 지역의 해상 수출 운임이 큰 폭으로 뛰어오른 점이 주목된다. 반면 일부 근거리 항로에서는 비용이 안정되는 모습도 나타나 전반적인 물류...

  • 2026년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정부가 4월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ICT 수출액이 435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205억 2천만 달러) 대비 112.0% 증가했다. 이는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로, 글로벌 AI(인공지능) 서버...

  •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서면)를 열어 ㈜서울반도체,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 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계획이다....

  • 해수부·금융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우리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에 힘 합쳐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앞두고 우리 선사들의 보험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양 기관은 4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선박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보험에 가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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