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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관악 난곡에 750가구 들어선다 "공공이 직접 시행해 주택공급 빨라져"

    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에 75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단독으로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서 그동안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9일 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중견 건설사인 ㈜시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이 협력업체(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계약서(서면)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을 낮춰 지급한 점,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한 점 등...

  •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 '26년 3월 주택통계

    국토교통부가 3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건설 실적, 미분양 현황, 거래량 등 주택 시장의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고 매매 거래도 증가했지만, 인허가와 준공 실적은 줄어드는 등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 군수지원함 2차 사업 착공... '28년 인도 목표, 승조원 거주 여건·안전성 대폭 개선

    방위사업청이 해군의 핵심 보급 전력인 군수지원함의 후속 함정 건조를 본격화했다. 4월 29일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열린 군수지원함(AOE-Ⅱ) 2차 착공식에서 강철판을 절단하는 '스틸 커팅(S/C)' 행사를 통해 건조 첫발을 뗐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 [참고] 경부고속도로 서영천(금호·대창) 하이패스IC 개통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천시 서남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30일 오후 2시를 기해 경부고속도로 '서영천 하이패스IC'를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서영천 하이패스IC는 영천시 금호읍과 대창면 일대에 위치한다....

  • 해군 최신예 3600톤급 호위함 「제주함(FFG-832)」 진수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4월 29일 오후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에서 울산급 Batch-Ⅲ 4번함인 ‘제주함(FFG-832)’의 진수식을 거행했다. 제주함은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울산급 Batch-Ⅲ 시리즈의...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1.29) 후속조치> 도심 내 공공주택 3만 4천 호 공급 '속도전'

    정부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3만 4천 호 규모의 26개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28일...

  • "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

    서울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후보지가 총 44곳(약 6만호 규모)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공모 마감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 산업안전 부당특약 관련, 3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제때...

  •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 가계부채 관리 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실적 및 향후...

  • 신속한 주택공급에 총력, 부동산시장은 모든 가용수단 총동원해 관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 가계부채 관리 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2차장...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27년 현대차 투자 본격화에 발맞춘 사전 준비체계 완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4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새만금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027년 현대차그룹의 AI데이터센터 착공과 함께 본격화될 새만금 투자가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 저준위 방폐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한다… 경주 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 준공

    경주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문을 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5월 13일 오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부지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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