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해 빈틈없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 내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의 입주 시점을 늦춰주는 실거주 유예 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사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가 의무적으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정부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세계은행(WB)이 주최하는 '제15회 한국녹색혁신의 날(KGID)' 행사가 지난 5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개발도상국에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기관과...
정부가 5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는 5월 8일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 발표되는 공식 통계로, 부동산서비스 분야의 업종별 체감경기와 전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