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 과제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구 부총리는 먼저 최근 경제 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굳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경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프타,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망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민생 부담 완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 안정을 위한 필요 조치와 함께 주사기 등 국민 생활 필수품목의 공급망 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생활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부당 행위를 통해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동체 신뢰를 지키는 데 국민 모두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최근 시장이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과거와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가 주택 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이라는 인식 아래, 지난 5월 7일 토지보상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잠겨 있는 매물이 나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경제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