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같은 동네 금융기관에서도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탬e(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전용카드' 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12개 시중은행에서만 보탬e 전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1,200여 개 새마을금고와 900여 개 신협, 수협 등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장 인근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보탬e 시스템은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부터 교부, 집행, 정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2024년 1월 전면 개통 이후 현재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수만 개의 보조사업자가 이용 중이다. 특히 물품 구매나 소규모 용역비처럼 자주 발생하는 소액 지출을 카드로 처리하면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에, 종이 영수증을 모아서 일일이 입력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었다.
이번 확대 조치의 또 다른 장점은 투명성 강화다. 카드 결제 내역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기록되므로, 보조금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부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카드 사용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하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보탬e 전용카드 확대는 사업 현장의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발굴하고 더 쉽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탬e 시스템은 2020년 12월 구축에 착수해 2022년 8월 1단계(예산 매핑 및 사업계획), 2023년 1월 2단계(교부 및 집행), 2024년 1월 3단계(부정수급 예방 및 사후관리)를 거쳐 전면 개통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방공무원은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 집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민간보조사업자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과 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일반 국민도 각 지자체의 보조사업 정보를 검색하고 공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알 권리가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