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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 '26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유가 대응과 민생 회복, 산업 피해...

  • (참고) 2026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예산 대비 총 4,165억원이 증액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은 기존 37조 6,761억원에서 38조 926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추경은 세 가지 목적에 초점을...

  • 성평등가족부, 청년 주도 성별균형 정책 발굴 본격화

    성평등가족부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별균형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의 첫 분과회의를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신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과회의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론장 운영의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 관세청장,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 방문 ···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으로 수출 가속도 낸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4월 9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 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난 2월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

  • '25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38.7억불 지원

    우리나라가 지난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38억 7,500만 달러(약 5조 5,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28일 외교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동으로 2025년도 ODA 잠정통계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ODA는 정부가...

  • (참고자료)한-핀란드, 경제·안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한국과 핀란드가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4월 10일(금)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양자 면담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빌레 타비오 핀란드 외교통상개발장관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 캄보디아 스캠범죄 피해 신고 급감 초국가범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외교부와 경찰청, 동남아 지역 11개 재외공관이 4월 10일 오전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초국가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스캠, 온라인 도박, 마약 등 국가별 초국가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 대학 인근 원룸촌, 범죄 환경 제거한다

    대학가 주변 어둡고 좁은 골목길이 범죄 불안을 키우는 공간에서 벗어난다. 법무부가 올해 처음으로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0일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 인공지능 사회로의 혁신 전환을 위한 해법 찾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키우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모임을 본격 운영한다. '개인정보 AX 엔진룸'이라는 이름의 이 모임은 인공지능을 접목해 위원회 내부 업무 프로세스와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 2026년 제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첫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TBS 등 방송사업자의 운영 능력과 재원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위원회 운영의 기본 규칙을 담은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 국가보훈부 신임 대변인에 김민영 국장 임용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10일 신임 대변인에 김민영 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변인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며 첫 보직으로 대변인을 맡게 됐으며, 보훈부 역사상 첫 여성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1981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2006년...

  • (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교섭요구 건수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통해 제도가 순조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 3월...

  • "현장이 완성하는 산업전환 일자리 로드맵" 제2기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출범

    고용노동부가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기 전문가 포럼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세부 내실을 채우는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 수형자, 기능경기장에서 미래를 짓다

    교도소 담장을 넘어선 도전이 금빛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6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2026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0명이 출전해 총 59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14일 밝혔다. 입상자 중 금상은...

  • 글로벌 예비산업인력, 온라인 콘텐츠로 산재예방 선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이 산재예방 콘텐츠 확산을 이끌기 위해 ‘산재예방 글로벌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4월 10일 서울광역본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공단 교육홍보이사와 서포터즈 20명이 참석해 향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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