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월 10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에서 ‘202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화성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봉담읍 주민과 대학생, 범죄예방진단경찰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첫 사업지로 선정된 이 지역은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원룸 밀집 지역으로, 밤늦은 귀가 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은 2014년부터 전국 124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해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셉테드, CPTED)’의 일환이다. 셉테드는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환경디자인 기법을 말한다. 법무부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조명·동선·시설물 등을 범죄예방 관점에서 재배치한 기본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어두운 골목길이 많아 밤늦게 귀가할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가가 밝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렴된 주민과 대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본설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뉜다. 먼저 사업지 선정은 1월에 신청을 받아 2월 말에 대상 지자체를 확정한다. 이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3월)를 시작으로, 서면·현지조사와 주민 의견을 종합해 기본설계안을 마련(4∼7월)한다. 이어 주민공청회(5∼7월)를 통해 설계안을 확정하고, 주민 설명회(7∼9월)에서 최종 결과물을 공유한 뒤 지자체에 제공한다. 특히 주민 설명회 후에는 진행자 1명, 주민 4명으로 팀을 구성해 디자인 워크숍을 열고,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돌며 안전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실제 사업 사례를 보면 태양광 표지병과 큐브 안내판을 활용해 마을 안길의 조도를 개선한 사례, 벽면 도색을 통해 환경을 정비한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셉테드 기법은 노후 주거지의 방범시설 확충(CCTV, 보안등, 비상벨), 공폐가 정리, 조명 시설 설치 등으로 이어져 무질서한 공간과 범죄 취약 시설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담긴 설계안을 화성시 등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지에 제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과 연계되거나 지자체 자체 셉테드 사업과 병행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