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유가 대응과 민생 회복, 산업 피해 최소화 등 시급한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 소관 추경 규모는 총 2,204억 원이며,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62조 8천억 원 대비 0.2조 원 증가한 63조 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사업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국제항공 탄소 감축,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 등 6개 분야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으로, 1,904억 원이 증액돼 총 7,48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고유가 부담 속에서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의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도 함께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민생 회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은 279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이는 경매나 공매 등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해외 수주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대비해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사업도 4억 원 증액돼 총 569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법률 및 세무 지원을 강화해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도 1억 3천만 원 증액돼 44억 원으로 늘었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건설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체불 방지 시스템을 정보시스템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의 탄소 저감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 운영' 예산은 6억 원 증액돼 12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8년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항공유 급유 의무화에 대비해 의무 이행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 항공 교통 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10억 원을 증액해 총 39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의 교통난이 가중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광역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적기 대응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각 사업별로 조속한 집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