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예산 대비 총 4,165억원이 증액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은 기존 37조 6,761억원에서 38조 926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추경은 세 가지 목적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는 유가와 환율 상승 등 대외 경제 충격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완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체불 임금이나 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일자리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고용노동부는 추경 예산이 현장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서두르고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각 사업별로 집중 홍보를 진행해 어려운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기금, 근로복지기금 등 기금 지출 1,401억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예산 지출 2,764억원을 합쳐 총 10개 사업에 투입된다.
■ 고용 충격 완화: 306억원 증액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두 가지 사업이 확대된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186억원 늘어난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변수로 고용 변동이 우려되는 업종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 인원이 기존 3만 8,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1만명 늘어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부득이하게 고용 조정이 필요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휴업이나 휴직 수당으로 1일 최대 6만 8,0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 예산이 120억원 증액된다. 이는 '버팀이음프로젝트'를 통해 통상 환경 변화 등 예기치 못한 고용 변동이 발생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지역이 기존 9개에서 13개로 4개 늘어난다. 광역자치단체가 선정 절차를 거쳐 필요한 업종과 지역을 발굴하면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4월 중에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지역협력과를 통해 가능하다.
■ 취약 노동자 생활 안정: 1,215억원 증액
체불 임금을 겪는 근로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1,215억원이 증액됐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예산이 899억원 늘어나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체불 근로자에게 융자를 실시해 권리 구제와 생계를 돕는 제도로, 지원 인원이 1만명에서 2만 3,000명으로 1만 3,000명 늘어난다. 사업주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방문 전에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 대상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 융자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산은 90억원 증액된다. 저소득 노동자,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원 인원이 1만 4,000명에서 1만 6,000명으로 1,700명 늘어난다. 신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복지넷을 통해 가능하다.
신용보증대위변제 예산도 226억원 증액된다. 이는 보증이나 담보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생활안정자금융자와 동일하다.
■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 2,644억원 증액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2,644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801억원 증액된다. 이는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다. 1유형 지원 인원이 24만 2,000명에서 27만 2,000명으로 3만명 늘어난다. 또한 청년지원단 125명을 새로 운영해 청년층에게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를 주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과 홍보를 강화한다. 신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고용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은 172억원 증액된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재직 청년에게 각각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인원이 5만명에서 6만명으로 1만명 늘어나고,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신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예산은 153억원 증액된다. 직무 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경험 지원 1,500명,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신설 500명, 도전프로그램 1,000명, 성장프로그램 3,000명 등 총 6,000명의 지원 인원이 늘어난다. 신청은 4월부터 청년일경험 포털이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1,512억원 증액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규모를 5,000명 확대해 첨단산업과 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1만명의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과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K-뉴딜 아카데미는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예산은 6억원 증액된다.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50명을 운영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신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청년일경험 포털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각 사업별로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