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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20,701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20,499천명)보다 202천명, 즉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종사자...

  • (참고) 동일 반복재해 근절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유의미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최근 잇따른 붕괴·화재·폭발 사고로 불거진 안전...

  •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 내일도 풍요로운 바다를 위해, '26/'27 총허용어획량(TAC) 총 62만 톤 확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TAC 대상 어종은 기존 18개에서 19개로, 대상 업종은 21개에서 23개로 늘어났으며, 총허용어획량은 62만 3079톤으로 설정됐다....

  • 어선원보험 가입, 미루지 마세요… 자진가입 캠페인 실시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어선원이 재해를...

  • 항공기 정밀검사, AI 자율주행로봇으로

    앞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AI 자율주행로봇이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결함을 식별하는 정밀 검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 출입이 금지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민·관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농어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NH투자증권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10억 원을 출연하면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중...

  • '수산업 생산단계 기계화율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첫 발표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생산 현장의 기계 활용 수준과 기자재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수산업 생산단계 기계화율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산업 생산단계에서 기자재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한 첫 번째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 주5일제 논의부터 남북정상회담 기록물까지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 1천 건 공개

    앞으로 국민들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 없이도 역대 정부의 핵심 기록물을 언제 어디서나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 1천 건을 6월 30일부터...

  • "나의 다음 직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직자와 전직 준비자를 위한 맞춤형 재취업 가이드북 『직업별 직무기반 재취업 추천직업』을 발간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기존 직업 경험과 현재 일자리 상황을 반영해 누구나 쉽게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 부부공동 표기허용

    오는 6월 29일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발생률 지난해보다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국 어촌지역 3,600어가의 만 19세 이상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2026년 6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발생률(1년 중 1일...

  • 지방감독 시행 D-6개월, 하반기 본격 준비 박차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지방감독'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 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오는 6월 24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의 노선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업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를...

  • (동정) 제3동아호 충돌사고 상황 점검 및 수색 강화 지시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6월 25일(목) 발생한 ‘제3동아호’ 충돌사고와 관련해 울산해양경찰서를 찾아 실종자 수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수색 강화를 지시했다. 황 장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수색·구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실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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