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금 혜택이 종료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되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3년 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세제 혜택이 상시화되고, 어업용...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8월 6일 충청남도 태안 지역을 찾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수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양식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법무부는 2026년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상반기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양식어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8월 5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고수온 비상대책본부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고수온에 따른 어업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해양수산부는 8월 5일부터 자연재난 발생 시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복구비 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손질한 것으로, 어업 현장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품목을 신설하고 기존 품목의 단가를...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 등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보호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3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하 조사단)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해양수산부는 7월 30일(목) 오후 6시를 기해 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오후 4시에 서·남해 내만 등 6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를, 18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한 달을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9월부터 11월까지를 어선사고 취약시기로 지정해 어선안전을 집중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