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지방감독'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월 민선9기 출범에 앞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전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전국 9개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 의장인 서울·경기·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지방고용노동청장과 강원·울산지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영상으로 연결돼 지역별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4~5월 중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와 지방고용노동청 간 협의체인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이 협의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 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의 '지역 밀착형 행정' 강점을 살려 현장 맞춤형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권익센터 피해상담이 많은 업종, 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사각지대를 집중 공략하는 '핀셋 감독'과 함께 합동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정부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현장참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전에 지방정부의 실무 감독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에 조직 신설과 인프라 구축 자문, 교육·멘토링 등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권창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감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노동질서 준수와 산재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정부의 준비를 전폭 지원해 달라"며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지방감독 세부추진방안 발표와 전국 협의회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모두말씀, 정책 보고, 권역별 보고, 안건 논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 차관의 모두말씀 후 근로감독정책단이 감독위임 추진 상황과 계획을 보고하고 자치단체 협업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각 기관장이 권역별 추진계획과 진행 상황을 2분 이내로 구두 보고했으며, 이후 안건 논의와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12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영세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