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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5.15.금)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해 10월 17일 발령했던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5월 15일(금)부터 공식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이 최근 3주 연속 유행기준(외래환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5월 18일 2차 접수 시작,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급 준비에 만전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한다....

  • 삼킴·질식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위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영유아와 고령자를 중심으로 삼킴·질식 사고가 잇따르자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5년 12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 [5.11.월.조간] 2025년 결핵역학조사로 추가 결핵환자 233명 조기발견

    질병관리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결핵 환자의 가족과 집단 시설 접촉자 10만 124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로 결핵 환자 233명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접촉자 10만 명당 232.7명이 결핵에 걸린 것으로, 일반 인구의 결핵...

  • 국민통합 의제 제안 4천 건 돌파, 높은 국민 관심 확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26일간 진행한 '현장형 국민대화' 의제 발굴 공모 결과, 총 4,215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1,000건을 4배 이상 초과 달성한 수치로,...

  • '어르신' 노린 고령친화제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41건 적발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제품, 이른바 실버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허위 특허 표시 등 지식재산권 위반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5주간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고령친화제품 약 1만 건을 조사한 결과,...

  • 10년 면역 백신부터 AI 암관리까지 한국형 ARPA-H 신규 프로젝트 공모

    앞으로 10년 이상 면역을 유지하는 백신, 혈액 속 암 전이 인자를 골라 제거하는 기술, 양자 센서로 질병을 더 빨리 찾아내는 진단법 등 기존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도전적인 연구개발(R&D) 과제가 공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 보건소 중심 노쇠예방관리로 어르신 건강수명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 참여 기관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어르신의 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기관은 보건소 8개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로,...

  • OECD, 「공공재정 회복」 보고서 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7일(현지시간) '공공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s)'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공공재정회복 포럼과 제48차 OECD 고위예산당국자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 경찰청, 토스뱅크와 '우리 동네 금융사기예방관'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토스뱅크(대표 이은미)가 손을 잡고 퇴직경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금융사기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5월 27일 오후 1시 30분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 노동부장관, "폭염·원유수급 위기 속,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에 총력"

    고용노동부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폭염 재난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실태조사 추진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난 상황에서도...

  • 2026년 3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2만 5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088명(19.4%) 증가한 수치로,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 유망 AI 기술 발굴 「2026 대한민국 AI 혁신조달 대전」 성료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공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유망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2026 대한민국 AI 혁신조달 대전'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작을 확정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 부문의 AI 기술 수요에 대응하고 우수 AI 제품을 혁신 제품으로 지정해...

  • 숙박부터 해양레저까지... 우수 해양관광상품 7개 선정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최근 여행 트렌드를 반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10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열고, 총 7개의 우수 상품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70개 상품이 접수됐으며,...

  •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29일, 5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ARS, 국민비서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가 마련한 이번 조치는 납세자들이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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