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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26.4월호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 보고서에서 전 세계 정부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5년 93.9%에서...

  • [보도자료]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보도자료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4월 17일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 통계연보는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다. 통계연보에는 지난해 조세심판 처리실적...

  • 법·인권, 체험하면 가까워진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법과 인권을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4월 15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문화공간 너나들이에서 '청소년 법과 인권 체험 동아리(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었다. 이...

  • 조달청, 강원도 청년·사회적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조달청이 강원도 현장을 직접 찾아 청년과 사회적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6일 강원지역 조달현장에서 청년·사회적 기업 10곳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진짜 성장을 묻고...

  • 조달청 물품구매('26.4.20. ~ '26.4.30.) 입찰동향

    조달청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39건, 약 1,377억 원 규모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 수요의 '2026년 경찰헬기 구매'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의 '항공정보종합관리망(SWIM) 제작·구매 및 설치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예정됐다....

  • 법무부, 업무회의를 공개합니다.

    법무부가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법무부는 4월 16일부터 매월 ‘월간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를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기조에 따른 조치다....

  • 중동전쟁 발 리스크 대응 현장점검 농식품부 장관, 롯데웰푸드 대전공장 방문

    중동 지역의 전쟁 리스크가 식품 포장재 시장에 불안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해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업계에 미치는...

  • "재생열 확대, 히트펌프 보급"…열에너지 탈탄소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하고, 이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열에너지 혁신 토론회(포럼)'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

  • 국립조세박물관, 국세청 60주년 특별전 개관

    국립조세박물관이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耳順)을 기념하다'를 4월 15일 개관했다. 전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이어지며,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잔치의 풍경과 60돌을 맞은 국세청의 시간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로 꾸며졌다....

  • [참고]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7월 31일까지 연장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붕괴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조사 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16일부터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조사가 7.5개월로 늘어난 것이다. 사조위는 작년 12월 11일 발생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AZEC+)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과 호주, 미얀마와 동티모르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등...

  • 고용노동부, 인천 동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고용노동부가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는 철강업 위기로 인해 지역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4월 13일~15일)를 열어 인천...

  • 외교장관-IAEA 사무총장 면담(4.15.) 결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15일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임기 중 세 번째 방한에서 이뤄진 것으로, 한국과 IAEA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 법무부, 의료관광 비자 개선을 통해 지역 특화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 가동

    법무부가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지역 관광 인프라의 수익성 저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 기관’ 및...

  • 올여름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 지원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갈수록 길고 강해지고 있다며,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강화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폭염 대책비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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