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4월 17일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 통계연보는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다.
통계연보에는 지난해 조세심판 처리실적 외에도 국선심판 청구대리인 제도와 우선처리제도(Fast-track)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이 포함됐다. 납세자들이 세금 관련 불복 절차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5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7,225건의 사건이 새로 접수됐다.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해 총 10,403건이었으며, 이 중 7,996건이 처리됐다. 처리비율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76.9%로, 당초 목표치인 75%를 웃돌았다.
인용률은 23.5%를 기록하며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차기 이월건수는 2,407건으로, 2018년(3,045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조세심판 제도의 현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높이고, 향후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매진하고, 소액·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더욱 힘쓰겠다”며 “하반기부터 AI 기술을 도입해 심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