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법무부는 4월 16일부터 매월 ‘월간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를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기조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내부에서만 진행되던 주요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처음 생중계되는 4월 16일 업무회의에서는 여러 주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우선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의 재비행을 막기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이 논의된다. 또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회의 안건에 올랐다.
아울러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범죄피해자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법무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도 이번 회의에서 함께 다뤄진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업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법무부 주요 정책 내용과 의사 결정 과정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업무회의 생중계를 정례화해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