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지역 관광 인프라의 수익성 저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 기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원광대병원, 이화의료원, 삼육부산병원, 순천향대부속 부천병원, 인천세종병원 등 16개 유치 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산서구청, 주한몽골대사관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국내 의료관광을 활성화해 국가 및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비자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고, 신청 후 3일 이내에 발급되는 전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 범위도 확대되는 혜택을 받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과 강원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개발에 맞춰,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는 비자와 체류 관련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우수 유치기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가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행정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복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웰니스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에게 단기 복수사증(C-3)이나 장기체류 사증(G-1)이 보다 쉽게 발급될 수 있도록 비자 심사 요건과 절차를 새롭게 정비한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을 합친 용어로, 여행을 통해 온천, 명상, 요가, 건강식 등을 경험하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둔 관광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웰니스 관광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국내 관광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불법체류율이 낮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지정해 사증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사업 공고 기준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 이내 의료관광 초청 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유치 실적 500건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는 불법체류율, 유치 실적, 사증 불허율 등을 관계부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불법체류율은 60점, 초청 실적이나 유치 실적은 40점, 사증 불허율은 10점, 기타 가점은 최대 50점으로 배점된다. 기타 가점에는 차년도 사업계획서, 우수 유치사례, 장관이나 시·도지사급 이상 표창, 인증 유치기관 등이 포함되며, 감점 항목으로는 편법적 체류자격 변경, 세금체납, 행정제재 경고 등이 있다.
지정 혜택으로는 대한민국비자포털을 통한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접수일 포함 3일 이내에 신속하게 발급된다.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하고, 초청 대상 간병인 범위도 직계가족에서 4촌 이내 형제, 자매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법무부장관 명의의 지정증서가 수여된다.
올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서울이 59개로 가장 많고, 경기 11개, 부산 7개, 인천 6개, 대구·경북 4개, 전남·전북 3개 기관 순이다. 외국인 환자 진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우수 유치기관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진료과별로는 22개 종합병원 다음으로 피부과 18개 기관, 성형외과 17개 기관 순으로 많아, ‘K-뷰티 산업’에 대한 외국인 환자들의 높은 호감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에는 치과와 한의원이 새롭게 지정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44개로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 12개, 종합병원 11개, 병원 5개 기관이 지정됐다. 외국인 방문 비중이 높은 의원급 기관의 우수 유치기관 지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웰니스 관광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 관광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