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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노동부 장관, '일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직접 활동하며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일선에서 산재 예방 활동을 펼치는 지킴이들의...

  • 노사발전재단, 인도·베트남·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 개최

    노사발전재단이 2026년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회의실에서 인도·베트남·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이란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현지 노동규제 강화,...

  • 법제처,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가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를 방문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과 함께...

  • 농식품부,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혁신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혁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최근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로 인해 화학비료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 스마트 농업, 노지에서 가능성을 확인하다!

    스마트 농업 기술이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시설 재배를 넘어 노지(밭) 농업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 충북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성과공유회를 열고, 괴산·안동·의성 등 5개 시범단지에서 추진한 노지 스마트농업의...

  • 기후에너지환경부-발전부문 노동조합, "에너지대전환" 위해 머리 맞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6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 및 기능재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 산림청, 중동전쟁 대응 및 K-임산물 수출확대 전략 모색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로 국내 임산물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상운임이 급등하고 글로벌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산림청은 지난 16일, 최근 중동전쟁과 관련해...

  • 야간 연장돌봄 센터에 인력 343명 투입... 청년 복지인력 배치 협조 당부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본격 집행한다. 핵심은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돌봄 현장의 인력난을 덜어주는 ‘청년 복지인력 343명’을 야간 연장돌봄 센터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4월 16일...

  • (참고) 노동절이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노동절(5월 1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관련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휴일 대체 불가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절은...

  • 세븐브로이-대한제분, 중기부 조정위원회 통해 분쟁 해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6일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의 오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양측의...

  • "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 의료급여 적용 품목 확대 통해 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생활·치료 지원

    앞으로 저소득 가정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가정에서 필수 의료기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급여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 3,461억 원 추경예산 신속 집행 통해 중동 위기 속 국민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 3,461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 전남지역 2개 육류도축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지역에서 흑염소 도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개 육류도축업자가 도축비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흑염소 가격과 직결된 도축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바로잡아 사육...

  • [관계부처합동] 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를 노린 스미싱(문자결제사기) 공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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