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6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 및 기능재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서부·동서·중부발전 참여),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남동·남부발전 참여), 한국발전산업노조(민주노총, 남동·남부·서부·동서·중부발전 참여) 및 발전5사 각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흔들림 없는 에너지 안보 확보와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국가' 전환을 목표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등 정의로운 전환과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그간 화력발전 중심이었던 발전공기업의 기능과 역할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는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방향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자립적인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발전공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노조 측 참석자들은 "발전공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인력·기술 전환을 책임지는 공공적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며, "기능 재편은 노동 조건 저하 등의 불이익 없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개 발전사로의 통합', '재생에너지발전공사 별도 설립 반대' 등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제안도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은 에너지대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위직의 인위적 인력 구조 조정은 없을 것이나, 석탄폐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인력 재배치 등은 함께 고민해야 봐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별 발언 예고 요지를 살펴보면,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최철호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 이행과 에너지안보,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합된 발전공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인력·기술 전환을 책임지는 공공적 실행 주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이지웅 위원장은 발전공기업 통합을 위한 노동조합-정부 간 협의체 구성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및 노동현장 변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전산업 공공기관 역할을 축소하거나 시장 논리에 맡길 경우 전기의 공공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제용순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를 공공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발전공기업 통합으로 추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의 빠른 논의와 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문덕주 위원장은 석탄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무 전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인원에 대한 정원을 별도로 인정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이갑희 위원장은 발전공기업 재편 논의 과정에서 구조조정, 인원감축, 임금저하, 근무지 이동 등 조합원들의 우려와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 없이 정의로운 전환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김동규 위원장은 미래세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발전공기업의 지속가능한 역할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발전공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기회와 제도적 기반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김재민 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이 각자 전기를 생산하는 대신 하나로 통합된 중앙 발전공기업이 규모의 경제로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졸속적 발전사 통합 반대, 하나의 발전사 통합, 재생에너지 발전공사 별도 설립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구순모 위원장은 기존 석탄발전 수익 활용 없이는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며, '재생에너지공사' 별도 설립 시 발전공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내부에 재생·분산·화력 사업부를 두는 '통합발전공기업' 체제를 제안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발전공기업의 기능재편과 새로운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늦어도 5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