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직접 활동하며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일선에서 산재 예방 활동을 펼치는 지킴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안전보건 지식과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와 노사단체 전문가 1,000명으로 구성된 제도다. 이들은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순찰하며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지난 2월 9일 본격 활동을 시작했으며, 연간 약 28만 회 순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전용 조끼를 입고 지킴이와 2인 1조로 현장을 돌며 이동식 비계와 접이식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또 현장 소장에게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추락 방호망 등 재정 지원 항목과 지원 규모,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김 장관은 “소규모 현장은 감독 행정의 발길이 일일이 닿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안전한 일터 지킴이’분들이 핵심 위험요인을 짚어주고 안전시설 재정지원을 연계해 든든한 안전일터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기술·재정지원과 더불어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지방관서 감독과 연계를 통해 지킴이 활동을 초기에 안착시켜 사업장 규모별 위험 격차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2024년 기준 0.39‱로 OECD 평균(0.29‱)보다 높으며, 특히 건설업(1.57‱), 조선업(1.12‱), 제조업(0.46‱)에서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이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장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가장 크다.
지킴이의 주요 순찰 대상은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이다. 조선업은 사고 사망 비율이 높은 완성배·블록업체 협력업체와 수리조선 사업장, 제조업은 50인 미만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으로 끼임·부딪힘 등의 위험을 집중 점검한다.
채용 인원은 안전보건공단이 직접 채용한 800명(건설 600명, 조선 50명, 제조 150명)과 노사단체 소속 인원으로 위촉한 200명(건설 130명, 조선 20명, 제조 50명)으로 총 1,000명이다. 이들은 순찰 과정에서 사고사망 위험요인을 지도하고 재정사업과 연계한 후 재방문을 통해 개선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지도를 거부하거나 안전 조치를 개선하지 않는 현장은 안전보건공단 패트롤과 지방노동관서 감독으로 연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시설 비용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50억원 미만의 지붕·태양광 공사 현장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공장·축사·창고 등 지붕 구조물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품목은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추락방호망, 타워형 안전작업대, 고소작업대, 채광창 안전덮개 등이다.
지원 한도는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당 최대 3,000만원, 같은 사업주는 연간 최대 9,000만원까지다. 공장·축사·창고 사업장은 같은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업장별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보조금을 신청한 후 공단의 결정에 따라 설비를 투자하는 방식이 원칙이나, 기술지도 시 위험이 확인된 경우 신속지원 절차도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의 지붕·철골 공사 현장(원도급업체만 지원 가능)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참여가 제한되는 대상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300위 이내 건설업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공단체 등이다.
정부는 이번 ‘안전한 일터 지킴이’ 제도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안전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위험 요인 개선과 함께 재정 지원까지 연계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