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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 공영주차장 5부제 솔선수범에민간도 화답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에 민간 기업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에너지 절약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7일 발표를 통해,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개, 기초 226개)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차질없는 지급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4월 27일부터 본격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금융위원회, 지방정부 대표 기관, 그리고 9개 카드사와 인터넷은행·핀테크사 등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이...

  • 검찰업무수행 유공 정부포상 전수

    법무부는 지난 2026년 4월 16일 '검찰업무수행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열고, 검찰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검사들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직접 포상을 전수하고 수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포상은 황조근정훈장을 비롯해 근정포장...

  •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존중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가 민간 노동권익재단과 손잡고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 비상경제본부 회의 개최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7일 오전 8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미국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 청년 예술인과 만나 일자리 등 현장 의견 듣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4월 16일 오후,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청년 예술인과의 현장 간담회를 열고 경기 침체 속에서 고용 불안정을 겪는 예술 분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최휘영 장관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문학,...

  • 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가입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전용한 뒤 보험계약자를 개인 명의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관계부처합동] 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를 노린 스미싱(문자결제사기) 공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 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를 노린 스미싱(문자결제사기) 공격이 예상된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26.4월호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 보고서에서 전 세계 정부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5년 93.9%에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AZEC+)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과 호주, 미얀마와 동티모르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등...

  • (참고자료)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반복해온 가운데,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 산업부, 중동발 수출리스크 대응, 밀착 지원을 위해 추경 신속 집행 총력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류 차질과 수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추경으로 확보한 1,389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여한구...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4월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규제개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 [보도자료]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자료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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