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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시장의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746건을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4월 22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WGBI(세계국채지수)...

  •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규석)은 2026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세 명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지난 4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1월에는 ㈜왕성테크 박해성 대표, 2월에는 태양3C㈜ 황창순 대표,...

  • 사업자도 이제 '간편인증',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

    앞으로 소상공인과 사업자도 개인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지난 4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 김...

  • 그냥드림 사업 재정비 통해 꼭 필요한 국민 중심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가 긴급 생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 식품과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을 재정비하고, 꼭 필요한 국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 "인감증명은 불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낯설고"… '국민 의견' 담아 제도개선 나선다

    인감도장을 분실해 재등록하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기억하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인감증명제도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대체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는 22일부터 다음...

  •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청년의 도약을 돕는다! ?K-뉴딜 아카데미? 본격 시동

    청년들이 대기업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직접 배우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총괄운영기관으로 삼아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해...

  • 공정위, 공시 설명회(유튜브 라이브) 실시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 담당자들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오는 4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에서 기업집단현황공시...

  • 수입 원자재 위기 속 플라스틱 '상생 현장' 방문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봉투 제조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직접 현장을 찾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4월 20일 오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플라스틱 연포장 제조업체 ㈜신명이노텍을 방문해...

  • 고령친화 첨단기술 제품·서비스,기획부터 실증·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앞으로 고령자 대상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실제 시장에 내놓기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4월 17일 고령자 대상...

  • 농식품부, 농협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현장 공감대 확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조합원과 농업인에게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한 농협 개혁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 지식재산 금융 12조원 돌파! 생산적 금융 확대에 박차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말 기준 지식재산 금융 잔액이 12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말...

  • 75개 사업자, 연계정보(CI) 생성·처리 '적합'

    앞으로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 등 75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개인식별 정보인 '연계정보(CI)'를 생성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적합 여부 승인...

  • 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국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오는 4월 22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통지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대출자에게 발송된다. 상환기준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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