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긴급 생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 식품과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을 재정비하고, 꼭 필요한 국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1일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그냥드림 사업장(광명시 푸드뱅크마켓센터)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5월 18일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용자와 종사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어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그냥드림 사업은 긴급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도 식품과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소가 운영 중이다. 4월 15일 기준 총 8만 8123명이 긴급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1만 9422명을 상담하고 9160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 1334명을 새롭게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운영상 어려움도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에 맞춰 사업 취지 홍보와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우선 전달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우선 성숙한 시민의식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초 이용 시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담당자가 불필요한 이용자를 선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꼭 필요한 취약계층의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지구대, 경미범죄 심의위원회와 협업해 생계형 범죄와 위기가구 의심 가구를 지원하고, '좋은 이웃' 같은 위기가구 발굴 지역 네트워크 연계도 확대한다. 아울러 그냐드림 사업장 운영 상황을 정기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운영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식품 제공 및 이용 절차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이용자가 처음 사업장을 방문할 때 물품 지급을 위해 작성하는 '위기가구 자가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해보며 이용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과 편의성을 세밀하게 살폈다. 또한 이용객 밀집에 따른 대기 문제, 운영시간 및 인력 여건 개선 필요성 등 실질적인 개선 과제도 점검했다.
정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그냥드림 사업장을 연내 229개 시군구 3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식품과 생필품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을 돕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코로나19 시기 생계형 범죄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지방정부(서울·경기 등)의 먹거리 지원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사회적 시선이나 서류 부담으로 정부 지원 신청을 망설이는 국민의 신청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기준은 필요 없다. 지원 물품은 1인당 3~5개 품목의 기본 먹거리·생필품으로 2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표준 제공 물품 3~4개를 기본으로 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장소는 동주민센터, 복지관, 푸드뱅크 등에 마련된 코너에서 이뤄진다.
이용 절차는 1차 이용 시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물품을 지원받고, 2차 이용 시에는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필요 시 복지자원 연계와 사례 관리도 진행된다.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푸드뱅크 수준(월 1~2회)으로 물품을 계속 제공하고, 상담 후 지속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운영 체계는 광역푸드뱅크가 일괄 구매한 물품을 매월 기초푸드마켓에 배송하고, 기초푸드마켓은 배송된 물품과 자체 모집품(1:1)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시범 운영(2025년 12월~2026년 4월), 본 사업 추진(2026년 5월~), 전국 시행(2026년 9월~)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재원은 정부 예산과 민간 후원을 함께 활용하며, 이미 신한금융(3년 100억 원), 한국청과(2억 원), 롯데(3억 원), 수출입은행(3억 원) 등이 후원을 약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 재정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이용을 줄여 한정된 자원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