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의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간의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급등 시 일정 가격 이상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김 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때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와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국제사회 내 대체 공급선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대응 점검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우리 원유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반장: 경제부총리)은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 계획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엄단 조치하는 한편, 공급망과 물가 관련 현장 애로를 수렴해 필요시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은 나프타, 석화제품, 원유의 수급 상황과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석화제품은 보건의료 분야와 조선 등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우선 공급 중입니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4월 23일 종료되는 만큼, 4차 최고가격제의 시행 여부와 수준은 국제유가, 석유 소비량, 민생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은 국내 증시가 중동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비상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약을 5월 중 신설하고, 석화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지원 체계는 필요시 수입 신용장 한도를 신속히 상향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정 지원, 의약품과 의료제품 수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반기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 고시 시행 이후 유통 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4월 20일부터 계속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