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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국가정상화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 개최

    정부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4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프로젝트를 총괄할 태스크포스(TF)의 민간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 지방성장 5극3특 구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중점 논의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5극3특'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4월 24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외국인 투자 유치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창업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4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창업...

  •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발표

    정부가 24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 K-푸드, 해외 K-외식·K-급식 연계로 수출 활로 넓힌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4월 22일과 23일 이틀간 베트남을 방문해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행보를 펼쳤다. 이번 방문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외식·급식 기업과 연계해 K-식재료의 수출 활로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첫날인 22일 오전에는 베트남에...

  •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취약계층 지원, 동물 의료, 식품산업 활성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우리 육가공품 베트남 수출 검역·위생협상 타결

    한국산 닭고기 햄, 소시지, 삼계탕, 너겟 등 육가공품이 곧 베트남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2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처리 가금육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23일...

  •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벙커링,친환경 공급망 선도

    해양수산부가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의 벙커링(선박 연료 공급) 실증을 울산항에서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목) 오후 1시부터 울산본항 2부두에서 암모니아 추진 중형 가스 운반선(ANTWERPEN호)에 PTS(Pipe to Ship)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 [보도자료]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시장의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746건을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 관세청, 국민 참여형 '바로해결단' 발족

    관세청이 국민과 함께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국민 바로해결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국민 바로해결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 목재제품 신뢰 높인다…국가표준_이용 매뉴얼 개선 나서

    목재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표준과 이용 매뉴얼 개선에 나선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목재제품 국가표준 및 이용 매뉴얼 운영 방안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 노사발전재단, 일본 현장서 실노동시간 단축·생산성 향상 해법 찾는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2003년부터 24년 동안 이어져 온 한일 노동분야 정기교류의...

  •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정부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4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 재외동포청, '비정상의 정상화'에 동포 목소리를 담는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에 흩어진 동포들이 해외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3월 6일)에 따른 후속조치다. 핵심은 국민과 현장 실무자가...

  • 2026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CBAM 확정기간을 앞두고 기업들이 새롭게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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