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비정상의 정상화'에 동포 목소리를 담는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에 흩어진 동포들이 해외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3월 6일)에 따른 후속조치다. 핵심은 국민과 현장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문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특히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바로잡고, 동포들이 해외에서 겪어온 비정상적인 불편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과제 발굴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동포청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찾아내는 방식이고, 둘째는 국민과 재외동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모인 제안들은 내부 위원 4명과 국내·외 동포를 포함한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에서 면밀히 검토한다.

특히 재외동포청 누리집에 마련된 '청장과의 대화' 게시판과 동포청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동포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발굴된 과제는 1차 검토 간담회와 집단 토론회를 거쳐 대표 과제로 선정된다. 이후 5월 8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해 범정부 차원의 개선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협 청장은 "국가 정상화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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