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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

  • 고위관리자 교육으로 재난대처 실전 지휘역량 제고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오는 5월 14일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39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 물그릇은 크게, 홍수 예측은 정확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됐으며,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본격...

  •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 재난 시 구호물자 신속 전달! 여름철 앞두고 민·관 협력 구호체계 가동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재난 발생 시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민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2일 구호 지원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물류창고를 직접 방문해...

  • [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풍수해 대응 도로 현장점검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2일 오후 충남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와...

  • 산업현장부터 일상생활까지 "우리 가족 안전" 직접 체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노동자 대상 산업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체험교육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n\n안전체험교육장 5곳에서 연간 3만 명 이상 체험\n\n공단은 인천, 익산, 여수, 담양,...

  • 여름철 인명피해 획기적 감축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운영

    정부가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15일부터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 하천 제방부터 전력시설까지 꼼꼼히, 여름철 홍수 대응 사전준비에 총력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정부의 홍수 대응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4월 15일~5월 14일)’의 일환으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홍수 대응 체계 점검...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7일 관내에서 추진 중인 임도, 사방,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독관, 현장대리인, 감리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부지방산림청 안전관리자와 산업재해전문기관 강사를...

  • "'공직 활력'의 시작, 공무원 마음 건강 돌봐요"

    공무원들이 업무 중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 건강주간’이 다시 찾아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오는 15일까지 전국 10개 정부청사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와...

  • "우리 농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궁금증 풀어드려요!

    농촌진흥청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49명 미만의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맞춤형 안내문과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우리 농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 농촌진흥청, 가축 더위 정보 더 정밀하게 제공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상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가가 더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시스템은 기온과...

  • '농업생산기반 관리' 농림위성 활용 협력 체계 구축한다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5월 7일 ‘농업위성 정보 활용 농업생산기반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발사될 농림위성의 영상 데이터를 농업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농림위성이 촬영한...

  • ㈜두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하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산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1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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