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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참고] 식약처, ADHD 치료제 관련 현장 의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원가 주변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우려가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조제·투약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4월 2일 강남구 약국 약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이...

  • 식약처, 마약류 프로포폴 부적절 취급 의료기관 17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 결과, 17곳에서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로 환자 치료기회 확대

    앞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 부담해야 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되어 공급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 관세청, 캄보디아와 해외유통 '케이(K)-브랜드 위조 상품' 뿌리 뽑는다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케이(K)-브랜드 상품의 위조품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은 4월 1일 서울에서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 한농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 및 교육생 모집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 창업보육센터가 농생명 분야의 미래 창업 인재를 키우는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이하 지산맞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전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 2026년산 사과 안정 생산계획 발표 및 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회의 개최

    최근 이상기후로 사과 생산량 변동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과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산 사과 생산량을 전년(448천 톤)보다 10% 이상 늘린 493천 톤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 천원의 따뜻한 한 끼, 산업단지의 아침이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아침밥을 천 원에 제공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을 올해 29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파일럿 사업에서는 5만 4천 식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목표를 90만 식으로 늘려 본격적인...

  •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4월 17일까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사요원 1만 6천여 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조사원 1만 2천여 명과 조사관리자 등 3천 5백여 명으로 나뉜다. 조사원은...

  • 취약지역 낡은 집, 민관이 함께 고쳐드립니다

    취약지역의 낡은 집을 정부와 기업, 비영리단체가 함께 고쳐주는 민관협력 사업이 올해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해비타트, 그리고 KCC·코맥스·경동나비엔 등 민간기업과 함께 4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정부가 4월 2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3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의 가격 안정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 회의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영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

    지난해 4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단계의 오류와 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4월 2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계기 데이터·통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데이터와 통계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4월 1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통계청과 '데이터 및 통계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전면 개정·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 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이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리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과...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배포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각 기관이 자체 상황에 맞는 사건 처리 지침을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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