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 결과, 17곳에서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일부는 추가 수사도 병행된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프로포폴 공급량과 재고량이 특히 많았던 의료기관을 선정한 뒤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것이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널리 쓰이지만, 오남용 시 의존성과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마약류다. 이번 적발 사례는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관리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 의무 위반'이 6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9건이었다. 특히 재고 불일치가 확인된 9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통 경로와 불법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 기관에 통보해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피부·성형시술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추가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무 목적 외 사용이나 취급 내역 보고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4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내 마약류 불법 유출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신문과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나 주변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4시간 운영되는 전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계 내에서 마약류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의료기관들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 국민들은 불법적인 마약류 유통 정황을 발견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