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과 함께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 및 물가 품목에 대해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수입 등록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할·임대·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핵심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각종 '숨은 규제' 251건을 발굴해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대외 변수에 대응해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