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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산 지 1년이 안 된 새내기 주민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고,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입은 공무원, 직무 복귀 돕는다

    공무원이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뒤 치료를 마친 뒤에도 현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 직무지도 과정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8일 세종에서 공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무지도...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이 6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상 납세자에게 자진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신고는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휴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한다. 복지부는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 질병관리청-한국보건복지인재원, 역내 항생제 내성 공동 방어망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본격 가동(6.8.월)

    질병관리청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아세안 10개국과 몽골의 항생제 내성 분야 담당자 17명을 초청해 오는 6월 8일부터 18일까지 '2026년 글로벌보건안보사무소(GHSCO)-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 핵심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항생제 내성은 현대 의학의...

  • K-디지털 정부, 우즈베키스탄 행정 혁신의 본보기 된다... 고위급 연수 실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차관을 포함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고위급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지방행정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과정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비전인 ‘우즈베키스탄 2030...

  •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전국 129개 마을 신청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1일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에서 총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약 2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3곳, 세종 1곳,...

  • 행정안전부-UNDRR, 지원약정 체결을 통한 재난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과 인천 송도에 위치한 UNDRR 동북아사무소(ONEA)와 국제교육훈련연수원(GETI)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UNDRR은 국제사회의 재난관리 활동을 총괄하고...

  • [보도참고]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명회는 6월...

  • 식약처,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집중 점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삼겹살이나 소시지 등 즐겨 찾는 축산물의 위생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을 대비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 [보도참고] 식약처, 업계와 함께 임상시험 규제혁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약업계와 함께 ‘임상시험 승인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임상시험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 [보도참고] 식약처, 한-아세안 규제 협력 및 최신 GMP 정책 동향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6월 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2026년 한-아세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규제 협력 및 최신 GMP 정책 동향’을 주제로, 아세안(ASEAN)...

  •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국가유산청이 울산박물관에 보관 중인 신석기시대 유물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지정 예고는 고대 한반도인의 생활과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유물은 2010년...

  • 국민통합위원장, 지상작전사령부 초청 강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6월 5일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전투참모단 3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번 강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헌법 가치와 올바른 안보 의식의 중요성을...

  •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 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년간 해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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