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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북향민 생명지킴 집중 캠페인 기간 운영

    통일부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25개 하나센터에서 '북향민 생명지킴 집중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이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위험을 이해하고, 위기 예방을 위한...

  •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벙커링,친환경 공급망 선도

    해양수산부가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의 벙커링(선박 연료 공급) 실증을 울산항에서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목) 오후 1시부터 울산본항 2부두에서 암모니아 추진 중형 가스 운반선(ANTWERPEN호)에 PTS(Pipe to Ship)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 소득(기준중위소득 등) vs 지출(최저생계비 등)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놓고 소득과 지출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월 17일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 검찰업무수행 유공 정부포상 전수

    법무부는 지난 2026년 4월 16일 '검찰업무수행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열고, 검찰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검사들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직접 포상을 전수하고 수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포상은 황조근정훈장을 비롯해 근정포장...

  • 관세청, 미국산 원유 '입항 전 수입통관'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미국산 원유에 대해 '입항 전 수입통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에너지 공급 안정에 나섰다.\n\n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14일 충남 서산에 있는 HD현대오일뱅크...

  • 관세청장,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 방문 ···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으로 수출 가속도 낸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4월 9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 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난 2월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

  • 중동전쟁 공급망 위기, "첨단 R앤D로 넘는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요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산림청이 첨단 연구개발(R&D)을 통해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산림청은 8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소화약제 전문기업 ㈜대명하이테크를 방문해 산불 소화약제의 안정적...

  • 식약처, 청소년 수련시설 등 집중점검 1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봄철을 맞아 청소년 체험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과 어학원·기숙학원 등 유관시설의 집단급식소 442곳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가 5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6개월(2025년 10월 2일~2026년 4월 1일) 동안 전국에 내린 비의 양은 평년(1991~2020년)의 77.3%인 227.8㎜에 그쳐, 수도권과 강원·충청·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북향민 마음건강지킴이 상담센터 마음숲 중부 개소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한 전문 상담센터가 경기도 평택시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5월 7일 오후 2시에 '상담센터 마음숲, 중부'의 개소식을 열고, 경기 남부권과 충남권에 거주하는 북향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리 지원을...

  • 관세청 인사(과장급 전보)

    관세청이 지난 5월 11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 9명의 과장급 인사가 새롭게 자리를 옮기거나 보직을 맡게 됐으며, 세관장과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다양한 경력의 인물들이 기용됐다. 먼저, 8급 경력채용 출신으로는...

  • 관세청, 불합리한 규제 개선 완료로 첨단·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키운다

    관세청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첨단산업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혁신 과제를 모두 마무리하고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플러스+ 전략)'의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에 대한 3개...

  • 2026년 4월의 관세인에 이광주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5월 28일, 2026년 4월의 관세인으로 광주세관 이광주 주무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 주무관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수취지와 수취인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 특송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5kg을 적발했다. 이후 유관 기관과의 합동 수사로 국내...

  • 교정시설 '마약 ZERO존' 법무부·관세청 마약 차단 협력 본격화

    법무부와 관세청이 교정시설을 '마약 ZERO존'으로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이 124%나 급증하고, '우표 마약'처럼 기존에 없던 신종 반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양 기관은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 교정시설 '마약 제로(ZERO)존' 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협력 본격화

    관세청과 법무부가 손을 잡고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섰다. 양 기관은 최근 지능화되는 마약 밀수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도권 대표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에서 마약류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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